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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2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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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2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광장
3
세종
2
세양
2
사랑
2
정평
1
동인
1
동화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0다255375, 2553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21년
6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9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20다21546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
   민법 상법

2019년
2018년
14. 울산지법 2018. 3. 23.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8상,33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2다922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15하,8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37. 서울중앙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6가합22338,3819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〈리니지게임가입자명의도용사건〉[각공2007.7.10.(47),139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38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55473 판결
  [손해배상금][공2007.7.1.(277),954]
   손해배상금
   민법 상법

2003년
2001년
41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다533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12.1.(143),245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8년
42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7다55706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8.9.1.(65),2206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1993년
43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1다36093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1993.3.15..(940),845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1990년
1988년
1980년
47. 대법원 1980. 1. 15. 선고 79다1230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28(1)민,20;공1980.3.1.(627) 12541]
   물품대금
   상법
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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